기업 법인세는 전체세수 결손액의 절반인 14조50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 충격이 시차를 두고 올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가 덜 걷히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지방정부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현안 논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부의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월산 힐스테이트

2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 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에 따르면, 올 정부의 국세세수 결손액이 29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22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의 19.

2년 연속 발생한 정부의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6일 내놓은 ‘202 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 22조1000억원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인 19.

지난해 56조 원결손에 이어, 2년 연속세수에 구멍이 난겁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코로나19 이후 4년간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 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4조 원 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재추계 발표…"세입추경 없다"지만 재원대책 '물음표' 지방이전재원 8~9조 감액조정…외평기금 활용은 일단 배제 올해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규모세수결손이 발생한 건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수를 367조3750억원으로 예상한 뒤 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총리께서 대규모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최대한 지방경제와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세수추계와 관련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세수 결손대응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정부 지방교부세 4조2000억 결손 예상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에 안간힘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